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징금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과징금 부과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징금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영업정지처분불법게임물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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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9.11.26, 2023.3.21, 2023.8.8, 2024.10.22>
1.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제28조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23.8.8>
1.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2.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3.모범영업소의 지원
4.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ㆍ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5.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8.2.21, 2020.3.24, 2023.8.8>
④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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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성남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관련)
게임물 제공 간주등록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금액산정기준이 없어도 2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영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횟수·동기·이익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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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제공 간주등록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금액산정기준이 없어도 2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영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횟수·동기·이익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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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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