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과태료)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5.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의7.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8.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게임산업법 제4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44조벌칙
- 조문 인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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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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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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