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의6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여부재지정계획자체등급분류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적정성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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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제21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

3.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4.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

5.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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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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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