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허가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23.8.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제5호 중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9.11.26, 2023.3.21, 2023.8.8, 2024.10.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9.11.26, 2023.8.8>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9.11.26, 2023.8.8>
2. 확인된 조문 연결
게임산업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36조과징금 부과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 조문 인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강서구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기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라목8)다) 등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각각의 위반행위를 동일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 차수에 포함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기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라목8)다) 등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각각의 위반행위를 동일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 차수에 포함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성남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관련)
게임물 제공 간주등록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금액산정기준이 없어도 2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영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횟수·동기·이익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제작업에서 위반된 게임물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5호 관련)
여러 게임물 중 위반된 게임물의 영업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