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권익보호게임물이용자사업게임이용문화교육ㆍ홍보관련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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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3.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②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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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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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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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