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영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
3.도로의 길이와 폭
4.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5.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도로명의 부여 절차
7.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영 제10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도로명 부여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3.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등은 영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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