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18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1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국제협약과의 관계
- 제5조 · 국가항만보안계획 등
- 제6조 ·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 제7조 · 총괄보안책임자
- 제8조 · 선박보안책임자
- 제9조 · 선박보안평가
- 제10조 · 선박보안계획서
- 제11조 · 선박보안심사 등
- 제12조 ·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 제13조 ·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
- 제14조 ·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 제15조 · 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 제16조 · 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등
- 제17조 · 선박보안경보장치 등
- 제18조 · 선박식별번호
- 제19조 · 항만국통제
- 제20조 ·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 제21조 · 재심사
- 제22조
- 제23조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 제24조 · 항만시설보안평가
- 제25조 · 항만시설보안계획서
- 제26조 · 항만시설보안심사 등
- 제27조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 제28조 ·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
- 제29조 ·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 제30조 ·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 제31조 ·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
- 제32조 ·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 제33조 · 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 제34조 · 보안위원회
- 제35조 · 보안합의서의 작성 등
- 제36조 · 내부보안심사
- 제37조 · 보안심사관
- 제38조 · 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 제39조 · 보안교육 및 훈련
- 제40조 · 보안교육기관
- 제41조 · 보안감독
- 제42조 · 항만시설보안료
- 제43조 · 수수료
- 제44조 · 권한의 위임
- 제45조 · 재정 지원
- 제4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벌칙
- 제49조 · 벌칙
- 제50조 · 벌칙의 적용
- 제51조 · 양벌규정
- 제52조 · 과태료
- 제30의2조 ·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 제30의3조 ·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
- 제30의4조 ·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 제30의5조 · 인증업무의 위탁
- 제30의6조 · 시험기관의 지정
- 제30의7조 ·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0의8조 · 수수료
- 제31의2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 제33의2조 ·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