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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8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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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불합격한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적합한 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불합격처분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완대책을 제출하는 경우 그 처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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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1항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2항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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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0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35, §3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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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항만시설보안책임자제24조 · 항만시설보안평가제25조 · 항만시설보안계획서제26조 ·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제27조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제28조 ·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제30조 ·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제30조의2 ·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제30조의3 ·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제30조의4 ·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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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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