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 (국가시범도시지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조문 요약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과 효율적인 개발ㆍ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시범도시지원단지원단국가시범도시대통령령지정ㆍ운영ㆍ개발제23의2조지정ㆍ운영과개발ㆍ지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과 효율적인 개발ㆍ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ㆍ개발
2.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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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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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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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과 효율적인 개발ㆍ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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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