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 제2조 · 정의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구매 증대
- 제5조 ·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 제6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 제7조 · 경쟁제품의 계약방법
- 제8조 · 경쟁입찰 참여자격
- 제9조 · 직접생산의 확인 등
- 제10조 ·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11조 ·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 제12조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 제13조 ·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 제14조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 제15조 ·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 제16조 ·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제17조 · 성능인증의 취소 등
- 제18조 · 성능보험사업의 실시
- 제19조 ·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 제20조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 제21조 ·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 제22조 ·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 제23조 · 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 제24조 · 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제25조 ·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제26조 · 판로지원사업
- 제27조 ·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8조 · 연계생산지원사업 등
- 제29조 · 물류현대화사업 지원
- 제30조 ·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 제31조 · 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
- 제32조 · 보고와 검사 등
- 제33조 ·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 제3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5조 · 벌칙
- 제36조 · 양벌규정
- 제37조 · 과태료
- 제7의2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 제8의2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 제8의3조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 제11의2조 · 과징금
- 제13의2조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4의2조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제14의3조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 제14의4조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 제14의5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0의2조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 제20의3조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지원
- 제26의2조 ·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 제31의2조 · 공공기관의 책무
- 제31의3조 ·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제31의4조 ·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