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5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구매 증대
  5. 제5조 ·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6. 제6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7. 제7조 · 경쟁제품의 계약방법
  8. 제8조 · 경쟁입찰 참여자격
  9. 제9조 · 직접생산의 확인 등
  10. 제10조 ·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11. 제11조 ·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12. 제12조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13. 제13조 ·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14. 제14조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15. 제15조 ·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16. 제16조 ·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17. 제17조 · 성능인증의 취소 등
  18. 제18조 · 성능보험사업의 실시
  19. 제19조 ·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20. 제20조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21. 제21조 ·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22. 제22조 ·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23. 제23조 · 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24. 제24조 · 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25. 제25조 ·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26. 제26조 · 판로지원사업
  27. 제27조 ·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8. 제28조 · 연계생산지원사업 등
  29. 제29조 · 물류현대화사업 지원
  30. 제30조 ·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31. 제31조 · 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
  32. 제32조 · 보고와 검사 등
  33. 제33조 ·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34. 제3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5. 제35조 · 벌칙
  36. 제36조 · 양벌규정
  37. 제37조 · 과태료
  38. 제7의2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39. 제8의2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40. 제8의3조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41. 제11의2조 · 과징금
  42. 제13의2조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3. 제14의2조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44. 제14의3조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45. 제14의4조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46. 제14의5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47. 제20의2조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48. 제20의3조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지원
  49. 제26의2조 ·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50. 제31의2조 · 공공기관의 책무
  51. 제31의3조 ·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52. 제31의4조 ·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