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마리나항만시설
- 제3조 · 마리나선박
- 제4조 · 기본계획의 내용
- 제5조 · 기본계획의 변경
- 제6조 · 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 제7조 ·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 제8조 ·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 제9조 · 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 제10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제11조 ·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 제12조 · 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 제13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4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15조 ·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6조 · 실시계획의 내용
- 제17조 · 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 제18조 · 실시계획의 고시
- 제19조 · 실시계획의 연장
- 제20조 · 준공확인
- 제21조 · 준공 전 사용의 신고
- 제22조 ·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 제23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24조 · 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 제25조 ·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 제26조 · 시설관리권의 등록
- 제27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 제28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등
- 제29조 ·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 제30조 · 사용료의 면제
- 제31조 · 행위의 금지
- 제32조 ·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 제33조 · 비용의 보조 등
- 제34조 · 행정처분
- 제3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9의2조 · 선수금
- 제19의3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26의2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 제31의2조 ·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 제32의2조 · 마리나업의 등록
- 제32의3조 · 주요시설
- 제32의4조 · 보험 가입 등
- 제32의5조 ·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
- 제32의6조 ·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등
- 제32의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제32의8조 ·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
- 제33의2조 · 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 제35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5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