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4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마리나항만시설
  3. 제3조 · 마리나선박
  4. 제4조 · 기본계획의 내용
  5. 제5조 · 기본계획의 변경
  6. 제6조 · 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7. 제7조 ·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8. 제8조 ·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9. 제9조 · 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10. 제10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1. 제11조 ·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12. 제12조 · 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13. 제13조 · 행위 등의 제한
  14. 제14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15. 제15조 ·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16. 제16조 · 실시계획의 내용
  17. 제17조 · 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18. 제18조 · 실시계획의 고시
  19. 제19조 · 실시계획의 연장
  20. 제20조 · 준공확인
  21. 제21조 · 준공 전 사용의 신고
  22. 제22조 ·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23. 제23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24. 제24조 · 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25. 제25조 ·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26. 제26조 · 시설관리권의 등록
  27. 제27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28. 제28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등
  29. 제29조 ·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30. 제30조 · 사용료의 면제
  31. 제31조 · 행위의 금지
  32. 제32조 ·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33. 제33조 · 비용의 보조 등
  34. 제34조 · 행정처분
  35. 제3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6.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7. 제19조의2 · 선수금
  38. 제19조의3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39. 제26조의2 ·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40. 제31조의2 ·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41. 제32조의2 · 마리나업의 등록
  42. 제32조의3 · 주요시설
  43. 제32조의4 · 보험 가입 등
  44. 제32조의5 ·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
  45. 제32조의6 ·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등
  46. 제32조의7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47. 제32조의8 ·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
  48. 제33조의2 · 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49. 제3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0. 제35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