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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용허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자(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사용 목적
3.사용하려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위치ㆍ명칭 및 면적
4.사용기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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