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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준공 전 사용의 신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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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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