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3조 (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 관측과 계산은 다음 표에 따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81" alt="img4281481" >', '┌────┬─┬─────┬────┬─────┬────┐', '│종별 │각│측정 횟수 │거리 │진수 │좌표 │', '├────┼─┼─────┼────┼─────┼────┤', '│배각법 │초│3회 │센티미터│5자리 이상│센티미터│', '├────┼─┼─────┼────┼─────┼────┤', '│방위각법│분│1회 │센티미터│5자리 이상│센티미터│', '└────┴─┴─────┴────┴─────┴────┘', '</img>']]
2. 조문 관계도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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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평각의 관측은 시가지 지역, 축척변경지역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에 따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과 방위각법을 혼용할 것.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