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13, 시행일 2026-07-1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13	2026-07-13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1	해양수산부령 제7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26	2025-12-26	해양수산부령 제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31	2025-10-31	해양수산부령 제7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14	2025-01-14	해양수산부령 제7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10	2023-03-10	해양수산부령 제5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2-03	2023-02-0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7-05	해양수산부령 제5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0	2022-01-20	해양수산부령 제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1-06-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04	2020-12-04	해양수산부령 제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6	2020-04-0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0	해양수산부령 제3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9-22	해양수산부령 제2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15	2017-03-15	해양수산부령 제2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5	2017-01-05	해양수산부령 제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2	2017-01-02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6-30	해양수산부령 제1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1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해양수산부령 제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4	2013-0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14	2012-06-14	해양수산부령 제4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15	2010-10-15	해양수산부령 제30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