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13 | 2026-07-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오염물질
- 제3조 ·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제4조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 제5조 ·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 제6조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 제7조 ·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 제8조 ·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 제9조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
- 제10조 · 기록ㆍ관리
- 제11조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 제12조 ·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 제13조 ·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 제14조 ·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 제15조 ·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
- 제16조 ·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 제17조 · 준공검사 신청 등
- 제18조 · 표지의 설치
- 제19조 ·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 제20조
- 제21조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 제22조 ·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
- 제23조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 제24조 · 매립면허 신청
- 제25조 ·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 제26조 · 국가 등에의 양도신고
- 제27조 · 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 제28조 · 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 제29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30조 · 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 제31조 ·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 제32조 · 준공검사의 신청 등
- 제33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 제34조 ·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 제35조 · 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
- 제36조 · 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
- 제37조 ·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 제38조 · 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 제39조 ·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 제40조 ·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 제41조 · 조사 실적의 기록ㆍ관리
- 제42조 · 증표
- 제43조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4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