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원상회복 소요비용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원상회복 소요비용의 검토)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24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상회복 소요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원상회복 소요비용 산출내역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기술사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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