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반영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기본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4, 2017.1.5>
1.사업계획서
2.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3.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4.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5.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ㆍ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매립 전ㆍ후의 비용ㆍ편익분석 등을 말한다)
6.자금조달계획서
7.「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반영요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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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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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3.2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68일 요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매립요청지의 위치 | 매립요청지의 규모 ㎡( 평) 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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