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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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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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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6.14, 2013.3.24, 2017.1.5, 2017.9.22, 2022.1.20, 2022.7.5, 2025.1.14, 2025.10.31>

1.사업계획서

2.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4.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

5.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7.「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서

다.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0>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포락지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④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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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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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 제7항,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1항 제3호, 제21조 제1항 제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1. 5. 해양수산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할 인공구조물 등의 정확한 구조와 크기, 위치, 형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1) 허가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일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지 여부, (2)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점용·사용의 방법이나 관리 등에 관하여 부관(附款)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3)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4)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위 부관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또는 (5) 점용·사용 기간이 끝난 후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

제4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설계도서의 작성례

제4조 제2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31.>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뒤쪽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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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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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오염물질제3조 ·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4조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제6조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제7조 ·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제8조 ·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제9조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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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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