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 또는 승인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5.1.14>
1.사업계획서
2.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신청구역을 포함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6.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7.「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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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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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 14.>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68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성명) 주소 담당부서명(과 단위) | 담당자 성명 | 1. | 전화번호 | 1. 2. | 2. 매립장소 | 매립면적 | ㎡ 매립목적 | 총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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