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준공검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2017.9.22, 2022.7.5>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한다)
4.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5.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법 제45조제2항(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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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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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 7. 5.>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28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면허(협의·승인) 연월일 및 번호 매립장소 매립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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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0 ·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7. 9. 22.> 제 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 매립장소 매립목적 총사업비 | 천원 | 정산 총사업비 | 천원 준공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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