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2.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원상회복을 면제하지 아니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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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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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성별) 주소 | 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 점용ㆍ사용 장소 점용ㆍ사용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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