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및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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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0. 31.>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연락 가능인 | 성명 | 1. | 전화번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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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7. 9. 22.> 제 호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 1. 성 명: (생년월일: )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주 소 :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3. 매립장소: 4. 매립면적: ㎡ ※ 매립면적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시에 면허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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