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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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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영 제4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및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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