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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의2조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위촉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보통신위원장이위원장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하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기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행정안전부

다.소방청

라.중앙전파관리소

2.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6.그 밖에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⑤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⑨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심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표준화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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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의 면제제20조 · 설계도서의 작성제21조 · 관리규정제22조 ·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제23조 ·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제23의2조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23의3조 ·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제24조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4의2조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제25조 ·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제26조 ·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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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