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설계도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ㆍ정보처리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2.「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의 기술사
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방송통신설비 설치공사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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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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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40조의4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가중이나 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방식과 고려사유 가. 기준금액…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엔지니어링기술
기술부문 | 전문분야 기계부문 | 1) 일반산업기계 | 2) 차량 | 3) 용접 | 4) 금형 선박부문 | 조선 | | | 항공우주부문 | 항공 | | | 금속부문 | 금속 | | | 전기부문 | 1) 전기설비 | 2) 전기전자응용 | 정보통신부문 | 1) 정보통신 | 2) 정보관리 | 3) 철도신호 | 화학부문 |…
제20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경력자 특급 기술자 |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제2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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