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 제3조 · 전담기관의 지정
- 제4조 · 경쟁상황평가
- 제5조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 제6조 · 연구기관 등의 지원
- 제7조 · 연구활동의 지원
- 제8조 · 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 제9조 · 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 제10조 ·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 · 수입금
- 제12조 · 분담금의 징수
- 제13조 · 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
- 제14조 ·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 제15조 ·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조 · 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제17조 · 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 제18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 제19조 · 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의 면제
- 제20조 · 설계도서의 작성
- 제21조 · 관리규정
- 제22조 ·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 제23조 · 주요방송통신사업자
- 제24조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제25조 ·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 제26조 ·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 제27조 ·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 제28조 · 재난방송 등
- 제29조 · 자료 제출
- 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8의2조 ·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 제13의2조
- 제23의2조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23의3조 ·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 제24의2조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
- 제27의2조 ·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 제28의2조 ·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 제28의3조 ·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 제28의4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 제30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