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5-04-22	대통령령 제354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7-03	대통령령 제336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12-09	대통령령 제32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4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9-06-25	대통령령 제298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8	2018-12-18	대통령령 제293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02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31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1	2015-06-22	대통령령 제263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22	2015-06-22	대통령령 제263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29	2014-06-25	대통령령 제253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10-30	대통령령 제248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0-30	2013-10-30	대통령령 제248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31	2012-07-31	대통령령 제240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19	2011-08-19	대통령령 제230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29	2011-03-29	대통령령 제227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17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27	대통령령 제22550호	제정	공식 버전
2010-12-27	2010-12-27	대통령령 제2255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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