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30,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
  4. 제4조 · 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ㆍ운영 등
  5. 제5조 ·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등
  6. 제6조 · 자활지원사업 신고
  7. 제7조 ·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8. 제8조 ·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9. 제9조 · 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10. 제10조 · 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절차
  11. 제11조 · 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12. 제12조 ·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
  13. 제13조 · 입소 보고 등
  14. 제14조 · 노숙인 등의 일시보호
  15. 제15조 · 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16. 제16조 · 퇴소 보고 등
  17. 제17조 · 전원조치 등
  18. 제18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9. 제19조 ·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20. 제20조 · 건강관리 등
  21. 제21조 · 상담
  22. 제22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23. 제23조 · 인권교육
  24. 제24조 · 보고
  25.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26. 제18조의2 ·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27. 제18조의3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28. 제23조의2 · 보수교육
  29. 제23조의3 ·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30. 제23조의4 · 현장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