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회관련시설
- 제3조 · 대테러ㆍ안전대책 등
- 제4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 제5조 · 수익사업
- 제6조 ·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 제7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 제8조 · 수수료 등
- 제9조 · 공무원의 파견기간
- 제10조 · 대회 휘장 등의 사용
- 제11조 · 대회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 제12조 ·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3조 · 지원위원회 등의 운영
- 제14조 ·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 제15조 · 사업계획의 고시
- 제16조 ·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제17조 ·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 제18조 ·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 제19조 · 준공확인
- 제20조 · 특구종합계획의 변경
- 제21조 · 특구의 지정 고시 등
- 제22조 ·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 제23조 · 특구종합계획안의 공고 절차 등
- 제24조 · 특구위원회의 구성
- 제25조 · 특구위원회의 운영
- 제26조 · 특구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 등
- 제27조 · 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 제28조 ·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 제29조 · 행위의 제한
- 제30조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31조 ·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 제32조 ·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 제33조 ·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제3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제35조 ·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 제36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37조 · 준공검사
- 제38조 · 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
- 제39조 · 특구개발사업의 비용 보조
- 제40조 · 지역기업의 우대
- 제41조 · 기반시설의 지원
- 제42조 · 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
- 제43조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 제44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제45조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제46조 ·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 제47조 ·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 제48조 · 권한의 위임
- 제4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 제11의2조 · 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2의2조 ·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