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회관련시설
  3. 제3조 · 대테러ㆍ안전대책 등
  4. 제4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5. 제5조 · 수익사업
  6. 제6조 ·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7. 제7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8. 제8조 · 수수료 등
  9. 제9조 · 공무원의 파견기간
  10. 제10조 · 대회 휘장 등의 사용
  11. 제11조 · 대회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12. 제12조 ·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3. 제13조 · 지원위원회 등의 운영
  14. 제14조 ·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15. 제15조 · 사업계획의 고시
  16. 제16조 ·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17. 제17조 ·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18. 제18조 ·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19. 제19조 · 준공확인
  20. 제20조 · 특구종합계획의 변경
  21. 제21조 · 특구의 지정 고시 등
  22. 제22조 ·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23. 제23조 · 특구종합계획안의 공고 절차 등
  24. 제24조 · 특구위원회의 구성
  25. 제25조 · 특구위원회의 운영
  26. 제26조 · 특구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 등
  27. 제27조 · 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28. 제28조 ·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29. 제29조 · 행위의 제한
  30. 제30조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31. 제31조 ·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32. 제32조 ·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33. 제33조 ·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34. 제3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35. 제35조 ·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36. 제36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37. 제37조 · 준공검사
  38. 제38조 · 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
  39. 제39조 · 특구개발사업의 비용 보조
  40. 제40조 · 지역기업의 우대
  41. 제41조 · 기반시설의 지원
  42. 제42조 · 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
  43. 제43조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44. 제44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45. 제45조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46. 제46조 ·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47. 제47조 ·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48. 제48조 · 권한의 위임
  49. 제4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0. 제2조의2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51. 제11조의2 · 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52. 제12조의2 ·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