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②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조직위원회
2.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인 시ㆍ군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의 종류 및 규모
2.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의 목적ㆍ방법 및 사업 내용
5.사업기간
6.재원조달계획
7.국고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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