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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2개

대회 휘장 등의 사용

대회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지원위원회 등의 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사업계획의 고시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대회관련시설

특구종합계획의 변경

특구의 지정 고시 등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특구종합계획안의 공고 절차 등

특구위원회의 구성

특구위원회의 운영

특구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 등

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행위의 제한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대테러ㆍ안전대책 등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개발이익의 재투자

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

특구개발사업의 비용 보조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지역기업의 우대

기반시설의 지원

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권한의 위임

과태료의 부과기준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공무원의 파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