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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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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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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제11조 대회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의2조 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의2조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3조 지원위원회 등의 운영 제14조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제15조 사업계획의 고시 제16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18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제19조 준공확인 제2조 대회관련시설 제20조 특구종합계획의 변경 제21조 특구의 지정 고시 등 제22조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제23조 특구종합계획안의 공고 절차 등 제24조 특구위원회의 구성 제25조 특구위원회의 운영 제26조 특구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 등 제27조 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제28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29조 행위의 제한 제2의2조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3조 대테러ㆍ안전대책 등 제30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31조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32조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제33조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34조 ~ 제9조 (22개)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35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3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7조 준공검사 제38조 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 제39조 특구개발사업의 비용 보조 제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제40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41조 기반시설의 지원 제42조 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 제43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제44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5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46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제47조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제48조 권한의 위임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수익사업 제6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제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제8조 수수료 등 제9조 공무원의 파견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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