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2항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특구 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의 유치나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특구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결정방법
4.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④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조성토지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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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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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
용도 | 가격기준 1. 주택건설용지 가. 아파트건설용지 나. 연립주택건설용지 다. 단독주택용지 2. 근린생활시설용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3. 상업시설용지 4. 업무시설용지 5. 주상복합용지 | 감정평가액 6. 산업시설용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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