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변인
- 제3조 · 장관정책보좌관
- 제4조 · 운영지원과
- 제5조 · 기획조정실장
- 제6조 · 감사관
- 제7조 · 국토도시실
- 제8조 · 주택토지실
- 제9조 · 건설정책국
- 제10조
- 제11조 · 교통물류실
- 제12조 · 항공정책실
- 제13조 · 도로국
- 제14조 · 철도국
- 제15조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제16조 · 관할구역
- 제17조 · 지방국토관리청
- 제18조 · 지역협력국
- 제19조 · 도로관리국
- 제20조
- 제21조 · 건설안전국
- 제22조 · 국토관리사무소
- 제23조 ·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 제24조 ·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운영세칙
- 제25조 · 관할구역
- 제26조 · 서울지방항공청
- 제27조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 제28조 ·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 제29조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 제30조 ·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 제31조 · 부산지방항공청
- 제32조 ·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 제33조 ·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 제34조 ·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 제35조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 제36조 · 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 제37조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 제38조
- 제39조 · 비행점검센터
- 제40조 · 공항출장소
- 제41조 · 운영세칙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관할구역
- 제46조 · 철도경찰대
- 제47조 · 지방철도경찰대
- 제48조 · 철도경찰대센터
- 제49조 · 철도경찰대센터의 운영세칙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국
- 제55조 · 원장
- 제56조 ·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57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58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제59조
- 제60조
- 제61조 · 한시정원
- 제6의2조
- 제12의2조 · 모빌리티자동차국
- 제35의2조 · 제주지방항공청
- 제55의2조 · 항공교통본부
- 제55의3조 · 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 제59의2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60의2조
- 제60의3조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제60의4조 · 광역급행철도기획과
- 제60의5조 · 주택공급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