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9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28	2026-08-28	국토교통부령 제16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7-01	국토교통부령 제16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31	2026-03-31	국토교통부령 제15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28	2026-02-27	국토교통부령 제1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19	2026-02-19	국토교통부령 제15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09-30	국토교통부령 제1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30	2025-12-30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9-30	2025-09-30	국토교통부령 제1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5-30	2025-05-30	국토교통부령 제14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01	2025-02-25	국토교통부령 제14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5	2025-02-25	국토교통부령 제14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국토교통부령 제14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1	국토교통부령 제14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1-26	2024-11-26	국토교통부령 제14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06	2024-08-06	국토교통부령 제1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28	2024-05-28	국토교통부령 제13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26	2024-03-26	국토교통부령 제13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8	2023-12-26	국토교통부령 제1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26	국토교통부령 제1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6	2023-12-26	국토교통부령 제1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6	2023-09-26	국토교통부령 제1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30	2023-08-30	국토교통부령 제12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27	2023-07-27	국토교통부령 제12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5-31	2023-05-31	국토교통부령 제12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2-28	2023-02-28	국토교통부령 제1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27	2023-01-27	국토교통부령 제1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27	국토교통부령 제1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국토교통부령 제1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9-20	2022-09-20	국토교통부령 제11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4	2022-06-24	국토교통부령 제1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2-06-24	국토교통부령 제1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4	2022-06-24	국토교통부령 제1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01	2022-04-29	국토교통부령 제11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22	2022-02-22	국토교통부령 제11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2-01-28	국토교통부령 제11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9	국토교통부령 제9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14	2021-12-14	국토교통부령 제9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0	2021-10-20	국토교통부령 제9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17	2021-09-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07	2021-09-07	국토교통부령 제8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9	2021-06-29	국토교통부령 제8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7	2021-04-07	국토교통부령 제8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25	2021-02-25	국토교통부령 제8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29	2020-12-29	국토교통부령 제8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1	2020-12-11	국토교통부령 제9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11	국토교통부령 제7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20	2020-10-20	국토교통부령 제7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9-09	국토교통부령 제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22	2020-07-22	국토교통부령 제7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2	2020-03-0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5	2020-02-25	국토교통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2	2020-01-02	국토교통부령 제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13	2019-08-13	국토교통부령 제6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31	2019-03-19	국토교통부령 제6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31	2019-02-26	국토교통부령 제5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20	2019-03-20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19	2019-03-19	국토교통부령 제6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26	2019-02-26	국토교통부령 제5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25	2019-02-25	국토교통부령 제5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21	2019-01-21	국토교통부령 제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25	2018-10-25	국토교통부령 제5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24	2018-07-24	국토교통부령 제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08	2018-06-08	국토교통부령 제5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30	2018-03-30	국토교통부령 제5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8	국토교통부령 제4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9	국토교통부령 제4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국토교통부령 제4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01	2017-02-28	국토교통부령 제4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30	국토교통부령 제4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28	2017-02-28	국토교통부령 제4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국토교통부령 제3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0-26	2016-10-26	국토교통부령 제3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국토교통부령 제3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국토교통부령 제3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3	국토교통부령 제3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01	2016-05-31	국토교통부령 제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11	2016-05-11	국토교통부령 제3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1	2016-02-29	국토교통부령 제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국토교통부령 제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23	국토교통부령 제2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30	2015-11-30	국토교통부령 제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7-0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14	2015-05-29	국토교통부령 제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국토교통부령 제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국토교통부령 제1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02	2014-04-01	국토교통부령 제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8	2014-02-18	국토교통부령 제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2-12	국토교통부령 제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18	2013-11-18	국토교통부령 제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30	2013-09-30	국토교통부령 제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8	2013-08-28	국토교통부령 제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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