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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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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