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9-29 공포2026-04-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02 | 2025-09-2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 제3조 ·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제4조 · 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
- 제5조 · 위기발달장애인쉼터
- 제6조 ·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7조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 제8조 ·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
- 제9조 ·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 제10조 ·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 제11조 · 개인별지원계획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
- 제12조 ·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 제13조 ·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 제14조 · 계좌 관리의 점검 등
- 제15조 ·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 제16조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 제17조 ·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8조 ·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9조 · 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 제20조 · 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
- 제21조 ·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 제22조 ·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 제23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 제24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25조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 제26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 제27조 ·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 제28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29조 · 서비스의 관리ㆍ평가
-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9의2조 ·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 제19의3조 ·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
- 제19의4조 ·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 제19의5조 ·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
- 제26의2조 ·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26의3조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