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9-29 공포2026-04-02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29, 시행일 2026-04-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4-02	2025-09-29	보건복지부령 제11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2	2025-09-29	보건복지부령 제11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19	2025-03-19	보건복지부령 제11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17	2024-06-17	보건복지부령 제10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12-09	보건복지부령 제8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20-06-04	보건복지부령 제7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7-05-30	보건복지부령 제4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21	2015-11-20	보건복지부령 제36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