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5조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신청할 때에는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국민연금법전자정부법은행법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등재산관리 지원서비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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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이하 "발달장애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신청할 때에는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으로 한다.
④공단은 발달장애인등과 상담 및 소득ㆍ재정상황 확인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위탁자에 관한 사항
2.수익자에 관한 사항
3.위탁재산의 내역과 수탁자에 대한 이전방법
4.수익자에게 제공되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⑤공단은 위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1.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社債)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
2.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위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위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나.위탁재산에 대한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드는 비용
다.위탁재산의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라.그 밖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2.공단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채무 또는 손해에 상당한 비용
⑦위탁자와 공단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의 해지 전에 그 사유를 확인하고 안전한 재산관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⑧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수익자가 사망한 때
2.제7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
3.위탁재산이 소진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때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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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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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후견법인(이하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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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신청할 때에는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제19조 · 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제19의2조 ·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제19의3조 ·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제19의4조 ·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19의5조 ·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1조 ·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제22조 ·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제23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제24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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