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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 ·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8.17>
1.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3.위험해역, 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적행위 등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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