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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11조
제11조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4 2항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관의 동의를 거쳐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명령(이하 "중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존의 결정 사항을 변경(이하 "변경결정"이라 한다)할"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서비스 재개 허용이 있는 경우 제6조를 준용하며, 변경결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제4조에"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조제4항ㆍ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결정의 내용
2. 제4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 감독 및 검사
"⑤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7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거나 제11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변경결정이 필요하다고"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1.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3."
인용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3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
"① 기상청장은 「혁신법」 제11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
준용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협약 및 출연금
"⑤ 사업단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협약은 「혁신법」제11조의 협약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7조 징수 기술료의 사용 및 실적보고
"유기관의 장이 보유한 기술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각 군과 청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인용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의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확정 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혁신법」 제1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 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
인용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의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① 주관부처의 장관은 사업단장 확정 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혁신법」 제1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 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
준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준용
"회피ㆍ해촉,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 및 실무단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6조 및 이 규정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11조제2항, 제31조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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