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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금융혁신법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혁신금융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4.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지 않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6.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7.혁신금융서비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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