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35조
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219

제35조과태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law_id:013235
article_no:35
위계: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3
피인용: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3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9 2항 지정기간의 만료
"1.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
→ outgoing제9조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1 1항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1.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3."
→ outgoing제11조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2 허위 광고 등의 금지
"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3. 제12조를 위반한 자 4.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5."
→ outgoing제12조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8 1항 1호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3. 제12조를 위반한 자 4.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5.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
→ outgo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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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9 1항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따르지 아니하는 자 3. 제12조를 위반한 자 4.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5.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19조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0 1항 위험 고지 의무
"를 위반한 자 4.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5.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20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7 1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1. 제7조제1항 본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7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8 3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1. 제7조제1항 본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한 자 4."
→ outgoing제8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3 4항 배타적 운영권
"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8조제7항을 위반한 자 7. 제23조제4항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제4항 또는"
→ outgoing제23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5 4항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6. 제18조제7항을 위반한 자 7. 제23조제4항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
→ outgoing제25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7 2항 손해배상
"조제4항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7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8 1항 분쟁 처리 및 조정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0.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
→ outgoing제28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9 3항 감독 및 검사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0.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outgoing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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