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홈 · 법령 · 금융혁신법 · 제22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 ·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금융혁신법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①이 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변경 후 존속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