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이 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금융혁신법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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