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① 이 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이 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이 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내용의 변경 관련 법령해석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는 종결 전 민원처리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심사기간은 변경 신청서 접수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신청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내용의 변경 관련 법령해석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종결 전 민원처리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접수일부터 심사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혁신금융서비스인 은행의 가상이동통신사업 가입자 할인·사은품도 재산상 이익 보고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가입자에게 주는 요금할인·사은품도 재산상 이익으로 준법감시인·이사회 보고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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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