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정기간의 만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law_id:013235
article_no:9
위계: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2
피인용:7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2조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1.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
← incoming제35조
인용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점검
"다만,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 incoming제36조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12 협약심의위원회
"② 계약부서장은 「혁신법」 제9조에 따른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부서 의견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 incoming제118조의12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13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① 청장은 「혁신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18조의13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14 제재부가금 부과
"① 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 incoming제118조의14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15 성실수행평가
"① 성실수행평가는 「혁신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협약사업 중 제118조의9제1항제5호에"
← incoming제118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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