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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9조
제9조지정기간의 만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4 1항 금융감독원의 설립
"다만,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9 1항 감독 및 검사
"및 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준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1.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
인용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점검
"다만,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12 협약심의위원회
"② 계약부서장은 「혁신법」 제9조에 따른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부서 의견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13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① 청장은 「혁신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14 제재부가금 부과
"① 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15 성실수행평가
"① 성실수행평가는 「혁신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협약사업 중 제118조의9제1항제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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