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기준 및 절차,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혁신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원"

"② 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를 적용한다."

"② 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를 적용한다."

"② 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회신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