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협의체대통령령지능형설치연계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해상교통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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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제8조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설비 등과의 연계

2.제11조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3.제12조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4.제16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공

5.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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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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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