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3-19 공포2024-03-19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업무
- 제3조 · 지도사의 자격
- 제4조 · 결격사유
- 제5조 · 지도사자격시험
- 제6조 · 1차 시험의 면제
- 제7조 ·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8조 · 지도사의 등록 등
- 제9조 · 등록거부
- 제10조 ·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 제11조 ·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통보 등
- 제12조 · 청문
- 제13조 · 정보공개
- 제14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15조 · 사무소의 설치
- 제16조 · 합동사무소
- 제17조 · 사무직원
- 제18조 · 성실의무
- 제19조 · 비밀엄수
- 제20조 ·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제21조 · 업무의 제한
- 제22조 · 지도사의 양성
- 제23조 · 지정교육기관
- 제24조 · 경영기술지도법인
- 제25조 · 지도법인의 등록
- 제26조 · 사원 등
- 제27조 · 자본금 등
- 제28조 · 손해배상준비금 등
- 제29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 제30조 · 명칭
- 제31조 · 사무소 등
- 제32조 · 업무 수행의 방법
- 제33조 · 경업의 금지
- 제34조 · 해산
- 제35조 · 정관 변경의 신고
- 제36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37조 · 준용규정
- 제38조 · 지도사회의 설립
- 제39조 · 정관
- 제40조 · 지도ㆍ감독 등
- 제41조 · 업무의 위탁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양벌규정
- 제4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