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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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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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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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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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9,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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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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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발전지구의 지정해제제22조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제23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제24조 ·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제25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6조 ·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제28조 · 실시계획의 승인취소제29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제30조 · 착공 등 신고제31조 ·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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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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