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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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예비지구ㆍ발전지구의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와 감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해상풍력발전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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