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게는 자신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1.돌봄대상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같은 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 이용 지원.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지원대상자 가구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3.지원대상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
4.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구체적 선정기준 및 지급 방식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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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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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2항제1호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2항제3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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