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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제1조의2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

2.「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인력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5.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신청 대상 및 내용 등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해야 한다.

1.신청인의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활용 필요성

2.신청인의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3.예산의 규모 및 지원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