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청사의 유상임차)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각급위원회 청사의 유상임차에 따른 임차면적 및 임차료 등에 대한 임차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위원회는 청사를 유상임차 하고자 할 때에는 임차기준에 따라 청사임차계획안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차대상건물은 임차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금 지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 전세금 보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