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시스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은 복지정보과장의 지시에 의해 정보개발원이 시행한다.

②정보개발원은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정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보건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사업실시 기준의 변경, 법·제도의 개선, 정보연계 항목의 추가 또는 변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복지정보과장에게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복지정보과장은 관련 사업부서의 개선 요구사항을 취합, 검토하여 정보개발원에 시스템의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⑤정보개발원으로 직접 접수된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 처리 방향에 대한 지시를 받아 시스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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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시스템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